사실 이건 국민 누구나에게 필요한 어플이다.
살다보면 의도치 않았던 법률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꼭 생기기 마련이다.
우리 가족만 보더라도, 남편은 악질 학부모 때문에 학원비를 2번씩이나 떼어먹었고, 시댁의 경우에는 시골땅을 누가 침범해서 집을 짓는 등, 원치 않게 골치 아픈일이 생겼다.
이런 일들은 민사소송이지만 우리부부는 웬만한 건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. 절차가 복잡하고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오래 걸리지만, (그럴 수 밖에 없는게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고 돈도 늦게 주고 싶어서, 아니면 지쳐서 포기 할 줄 알고 이의신청, 증거 제출, 항소, 상고, 이런식으로 아주~~ x을 싼다.....)
그러니 문제의 기미가 보이거나 나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 ( 길을 가다가 현수막 같은 걸 보고도 궁금해서 법령정보센터를 자주 들락 거린다), 또는 자격사 또는 공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유용한 앱이다.
행정사 공부하면서 지금까지도 공부하다가 교재 또는 강사가 의심되는 경우(나만 그래?ㅋㅋㅋㅋㅋ)나 개정되는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때 꼭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해 볼 때가 종종 있다. (앵간히 해라!!!)


법률가(법학자&법조인)가 아니더도 법을 안다는 것과 모른것의 차이는 명백히 다르다.
'법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'단통법 폐지' 발표 (1) | 2024.01.28 |
---|---|
상소? 항소? 상고? 항고? 뭐이리 많아?! (0) | 2024.01.28 |
아포스티유 제도란? (1) | 2024.01.28 |